비상계엄 선포는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강조했던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으로부터 "심각하게 잘못된(badly misjudged)","매우 불법적인(deeply illegitimate)"이란 표현까지 들어가며 비난받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계엄령이란 단어가 정치권에 처음...
비상계엄 (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대한민국에서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