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 및 매각을 명령하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5일) 페이스북에서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이 생후 4개월과 2살 때 각각 논 38평과 밭 599평을
실제 농사 증명해야…농지 거래·가격 위축될 듯, 모든 농지취득 감시 강화키로 LH사태 계기로 주말농장도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 지적 규제 강화 땐 거래 활성화에 역행 처분 유예조항이 투기 부추겨 위반 적발돼도 예외조항 수두룩 지금도 실효성 논란 커 농지법 사후관리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