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起訴, 영어: criminal charge, prosecution, indictment )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公訴)의 제기(提起)'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많이 나오고 있는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비슷한 말이 쉽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지, 다른 뜻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사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해당 용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네요. 물론 한두번 듣는다고 해서 간단히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게 기소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는건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