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에 항소 만류 권유했다" 유족 측 "그런 얘기 들어적 없어"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 항소심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변협에 소송 당시 불안감 등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 심의 끝에...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8년간 이어진 소송을 허사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제명 수준의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6일...
사건을 깜빡 잊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기존 변호사가 퇴사하며 담당 사건을 물려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지만 3회 불출석으로 소 자체를 취하하게 하는 이런 건 난생처음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패소 사실조차 전해 듣지 못해 상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