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와 법률의 착오.hwp 2: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pdf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관한 오늘날의 이론 수준에서 보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필시 위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지착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법 제16조나 우리 판례가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만을 금지착오로 인정하는 것은 오늘의 이론적인 수준에 못...
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는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포섭의 착오는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법적 책임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형법 제16조에서 학계와 실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률의 부지’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에 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례분석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위 2가지 논점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법원이 법률의 부지를 제16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조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