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여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 주며, 전통적인 노동 시장이나 '공식 경제'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시민권을 가지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많은 탈성장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탈성장 개념어 사전>, 자코모 달리사 외)...
기준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소득 하위 20%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대다수인 86%가 상위 20% 소득을 견고히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새 복지실험 ‘성과’ 소득기준 넘으면 지원 안받지만 덜벌면 별도절차없이 자동지원 취약계층서 탈출하는 지렛대로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망 구축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의 탈수급 비율이 1차 중간조사 결과, 올해 11월 기준 4.8%로 현행 복지제도보다 높게 나타난 건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서도 자격이 유지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