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관련하여 구속사유인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를 쉽게 정리해봤다. 이 2가지 구속사유는 일반적 언어 사용례와는 다른 법적 의미를 갖는다. 도망할 염려는 일반인 생각처럼 비밀 은신처로 줄행랑치는 것만은 아니다. 형사재판 기일에 성실히 출석할지, 징역형 판결 확정 시 대한민국 법 질서에 순응해 순순히 교도소에 자기...
피의자 (被疑者, 문화어: 피심자(被審者), 영어: defendant ) 또는 용의자 (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여성과 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은 9일 포토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이뤄진 장면이다. '김태현 사건'을 통해 신상공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 커졌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피의자의 가족·지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