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6]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최저임금위원회 (最低賃金委員會, 영어: Minimum Wage Commission, MWC )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한 논란이다. 배경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