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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21고단17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죄사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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