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 대법원 판결(5월26일)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임금피크제 폐지 및 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정년 유지형이든 연장형이든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 이유를...
임금피크제 (賃金peak制)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금이 근속년수에 비례에 계속 상승하는 대신 생산성이 최고인 연령에서 절정(피크)에 달한 후 감소하는 방식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