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水原地方法院)은 경기도 남부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단, 수원지법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산하 지원 관할에 포함된다. 2019년 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였던 법원 본원이 광교신도시에 있는...
법원 (法院) 또는 재판소 (裁判所, 영어: court, tribunal )는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한 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이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
대한민국 법원 (大韓民國 法院, 영어: Court of Korea )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조직된다.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권 독립의 보장 사법권을...
대전고등법원 (大田高等法院)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대전지방법원과 청사를 공유한다. 연혁 1992년 9월 1일에 대전고등법원이 처음 설치되었다...
대법원 (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Korea )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