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마다 1000건씩 규제가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0명당 한 건씩 부지런히 내놓는다. 지난 5년간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후진국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는 진단이 실제로 나왔다. 관료사회의 ‘규제 본능’ 탓에 남발된 규제가 ‘손톱 밑 가시’ ‘도로 위 전봇대’가 되고...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가 허용되고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발굴과제 논의 및 우수사례집 발간 보고 등을 위해 15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