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으로 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당 훈장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리 제작해 재고를 확보해놓는다”면서 “윤...
정부가 대통령 부부를 위한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셀프 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무궁화대훈장을 본인에게 직접 수여했는데, 이 같은 관례가 적절하냐는 지적은 수훈 때마다 매번 있어왔다. ‘공적이 있어야 서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